[세계 경제] 일본 쌀값 폭등,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다 – 농업 정책 실패의 사회적 후폭풍

 

밥 한 그릇이 비싸진 이유

최근 일본에서는 한 그릇의 밥조차 마음 편히 먹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 여행객들이 쌀을 쇼핑해간다는 뉴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평범한 가정이 사 먹는 5kg짜리 쌀 가격이 1년 만에 2,000엔대에서 4,300엔대로 폭등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물가 상승’으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쌀 생산량은 줄지 않았고, 정부는 비축미까지 방출했는데도 시장에 쌀이 풀리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일본 쌀값 폭등 사태를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① 감산 정책, 구조를 망가뜨리다

일본 정부는 1971년부터 **‘감산 정책(減反政策)’**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쌀이 과잉 생산되던 시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죠. 농가에는 벼 재배를 줄이면 보조금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 벼 재배 면적: 1969년 317만㏊ → 2023년 124만㏊로 급감
• 농촌 고령화: 쌀 농가 평균 연령 71세
• 후계자 단절: 젊은 세대 농업 이탈

즉, ‘농업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를 정부가 만든 셈입니다.

② 사라진 21만 톤 – 투기 의혹과 유통의 불투명성

더욱 미스터리한 건 2024년 수확량이 전년 대비 18만 톤 증가했는데도, 시장 유통량은 23만 톤 줄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1만 톤의 비축미까지 방출했지만 쌀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점매석이나 투기 세력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쌀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특정 세력에 의해 보관, 조절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도, 농협도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③ 사라지는 농부들, 유지되지 않는 산업

쌀이라는 식재료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를 반영합니다.
벼 재배는 기계화가 어려운 작업이고, 많은 노동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농가 평균 연령이 71세인 일본에서는 은퇴가 이어지지만 후계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쌀값만 오른 게 아니라,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쌀값 폭등은 한국에 주는 경고

일본의 사례는 농업 정책 실패, 노령화, 유통 구조의 투명성 문제가 어떻게 결합해 ‘기본 식량조차 통제되지 않는 사회적 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도 쌀 소비 감소, 농촌 고령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의 쌀 과잉 생산 정책이 미래의 식량 공급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쌀 사태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